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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3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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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33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장
1
한울
1
백상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8. 18. 선고 2015다5569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등]〈구 상법(2011. 4. 14.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98조에서 정한 ‘이사의 자기거래’와 관련하여 회사의 책임 유무가 문제된 사례〉[공2017하,1781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 상법

2012년
2007년
2000년
4. 대법원 2000. 8. 16. 자 99그1 결정
  [질권변제충당허가][공2000.11.1.(117),2051]
   질권변제충당허가
   민법 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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